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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재개발·재건축사업/민영아파트건설/건축기준/공급방법 등을 다룬 공동주택관련법령 해설로 크게 주택법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상세하게 해설하여 관련 실무자들에게는 필수서가 될 것이다.
이 책은 2004년 발행된 '공동주택관련법령해설'의 개정판입니다. 도서명이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
목차
제1편 주택법 해설
제1장 총칙
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
제3장 주택의 건설 등
제1절 주택건설사업자등
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
제3절 주택조합
제4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
제4장 주택의 공급
제5장 주택의 관리
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
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
제6장 주택자금
제1절 국민주택기금
제2절 국민주택채권
제3절 주택상환사채
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
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
제7장 주택의 거래
제8장 협회
제9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
제10장 보칙
제11장 벌칙
부칙
제2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설
제1장 총칙
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
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
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
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
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
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
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
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
제4장 비용의 부담 등
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
제6장 감독 등
제7장 보 칙
제8장 벌 칙
부칙
제3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해설
제1장 총칙
제2장 시설의 배치 등
제3장 주택의 구조·설비 등
제4장 부대시설
제5장 복리시설
제6장 대지의 조성
제7장 공업화주택
부칙
제4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해설
부록1. 주택관련법령
부록2. 주택관련기준 및 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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